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안전속도 5030 (문단 편집) == 지역별 시행 현황 == 무조건 5030이 아니라 규모 있는 간선도로의 경우 시속 60킬로미터 제한도 있다. 자동차전용도로와 도시부 바깥으로는 적용되지 않는다. 여기서 도시부는 단순 행정구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'에 따른 시가지[* '''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6조(용도지역의 지정)''' ①항 1. 도시지역: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. 가. 주거지역: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. 상업지역: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. 공업지역: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]를 의미하기 때문에 면소재지, 읍소재지나 공단지역도 도시부로 지정될 수 있고 광역시 단위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교외지역은 기존 제한속도(70~80km/h)을 유지한다. 그리고 시내에서 들어오자 마자 50km/h으로 바뀌는게 아니라 접속부는 구간별로 80-70-60-50km/h, 80-70-50km/h, 80-60-50km/h 등 순의 단계로 제한하여, 완충지대를 둔다.[[https://www.kotsa.or.kr/portal/contents.do?menuCode=01040102|사업 추진 경과]] 시범 운영은 2016년부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(2019.04.17.) 이전까지 시행됐다. 이 시기에 제한속도가 하향된 경우 안전속도 5030 시범 운영을 염두에 두어 시행됐다고 보는 것이 맞다. 또한 안전속도 5030 시범 이전에 제한속도가 하향됐던 구간도 안전속도 5030 연구 자료로 활용됐다.[* [[https://youtu.be/lz-cUmc1_qQ?t=102|예: 2014년]]] 또한 [[https://youtu.be/lz-cUmc1_qQ?t=150|2017년, 대전경찰청에서 제작한 안전속도 5030 초기 계획은 소통이 필요한 간선 도로는 최대 70km/h까지 허용됐다.]][* 시범 운영 기간 중 80→70km/h로 하향된 경수대로(의왕~안양 시계), 경기대로(화성~오산 시계), 시흥대로(시흥), 서동대로, 대왕판교로(성남 시계), 성남대로(성남 시계), 과천대로(갈현삼거리~인덕원사거리) 등이 해당된다.] * [[수도권(대한민국)|수도권]] 및 지방 일부 도로: 2016년부터 부분 시범 사업으로 첫 시행[* 이 시기엔 60에서 50으로 하향된 구간도 존재하지만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70~80 간선도로들이 60~70으로 하향됐다. 이후 5030 공식 시행 후 일부 구간 제외한 대부분이 50~60으로 하향됐다. 현충로를 비롯한 간선도로 스쿨존 제한속도 60이 50으로 하향됐다.] [[https://www.kgnews.co.kr/news/article.html?no=444068|경기지방 경찰청은 2016년 3월 24일에 426곳의 이면도로 30km/h로 하향 조정했다.]] 세종특별자치시 내 세종로도 2016~7년 즈음 60에서 50으로 시범 하향됐다. * [[서울시]]: 2016~2017년까지 70km/h구간 60km/h로 하향(헌릉로 세곡동사거리~복정역사거리[* 2019년 3~6월 사이에 60km/h로 하향됐고, 다시 2020년 8월 말, 안전속도 5030 서울 전역 시행으로 순차적으로 하향됐다.], 대왕판교로(서울 시계)[* 2020년 5~7월 사이에 도로 재 포장 공사 후 50km/h로 하향됨.], 행주대교[* 2020년 8월 말, 순차적으로 5030이 시행되면서 60km/h로 하향됨.] 제외), 2016년 여름즈음 현충로, 동일로, 경인로를 비롯한 60km/h 스쿨존 50km/h로 하향.[* 남부순환로 대곡초등학교 스쿨존 구간은 2020년 상반기에 60→50km/h로 하향됨.]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종로, 연서로 등 일부 60km/h구간 50km/h로 하향. 2019년 4월 공식 발표 후 2019년 12월 20일까지 중앙버스전용차로 및 밤고개로를 비롯한 일부 일반 도로 구간 50km/h로 하향. 2020년 상반기에 오정로, 대왕판교로(서울 시계)등 일부 구간 50km/h로 하향, 2020년 8월 말부터 12월 20일까지 서울경찰청의 공식 발표로 시설물이 순차적으로 교체되면서 모든 도로에 일괄적으로 5030 적용.(양재대로 자동차전용도로 일부 구간과 행주대교 구간은 60km/h로 조정됨) * [[영도구]]: 2017년 9월 시범 사업으로 첫 시행 * [[부산광역시]]: 2020년 5월 12일 전면 시행 * [[청주시]]: 2020년 9월 1일 전면 시행 * [[인천광역시]]: 2020년 12월 16일 전면 시행 * [[대구광역시]] : 일부 구간 조기 시행, 2021년 4월 17일 전면 시행 [[https://sites.google.com/neotsys.com/5030/대구-안전속도-5030-계획|계획도]] * 전국: 2021년 4월 17일 시행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